<국감현장> 진주 남강댐 '수위 상승' 논란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 후반부에선 진주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질문이 집중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석천 남강댐관리단장과 남강댐 수위상승 반대 서부경남대책위 이환문 집행위원장 등 2명이 증인으로 불려나온 상태에서였다.

남강댐 방류 시 피해가 가장 큰 사천 출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강 대표는 "남강댐은 전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반면 유역 대비 저수량은 가장 작은 댐으로 홍수조절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원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를 높여 부산에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가 매년 140억원 이상이나 되고 최근 태풍과 홍수 때에도 조개류 폐사 등으로 피해가 엄청난데도 수공은 1969년 당시 보상을 마무리했다며 추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가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김태호 경남지사도 "남강댐 수위를 올려 부산에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경남 지역 여당 의원도 반대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였다.한나라당 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의원은 "지금도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댐에 물을 더 가두면 방류할 양이 늘어나 피해도 더 커질 것"이라며 추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수공 이석천 단장에게 호통을 쳤다.

여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사고방식이 한심하다. 그런 방식으로는 주민 설득이 어려울 것이며 현 상태로는 절대로 부산에 물을 가져갈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원 중에서는 부산 서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혼자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유 의원은 "진주 등 서부 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민감한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어민 피해는 보상해줘야 한다"면서도 "현 상태로도 물이 상당량 남아도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하천법상 분쟁이 생기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에 유리할 수도 있다"며 김 지사에게 신청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은 분쟁 상황이 아니다. 유.불리를 떠나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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