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전·청주지검 소년범 접수 매년 증가

【대전=뉴시스】박병립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소년범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의 경우 2005년 5686건, 2006년 6017건, 2007년 7423건, 2008년 8593건 등 소년범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전지검의 소년범 처리 현황은 기소 4574명, 불기소 1만 9059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6551명 등 모두 3만 1673명이다.

구체적으론 구공판 1675명, 구약식 2899명, 혐의 없음 747명, 기소유예 1만 4843명, 죄가 안됨 315명, 공소권 없음 2452명, 각하 702명으로 집계됐다.

또 청주지검도 2005년 2733건, 2006년 2988건, 2007년 3283건, 2008년 361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청주지검 소년범 처리 현황은 기소 2021명, 불기소 9185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2597명 등 모두 1만 4408명이다.

구공판 687명, 구약식 1334명, 혐의 없음 314명, 기소유예 7060명, 죄가 안됨 221명, 공소권 없음 1231명, 각하 359명으로 집계됐다.

bartong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