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강원교육청 일제고사 파행 논란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파행 유발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중도 탈락률, 정보 비공개율이 높은 것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강원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대비하면서 평가 결과를 타 시험의 성적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위배해 각종 파행사태를 유발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13~14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면서 교과부의 지침을 어기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평가의 일정 비율을 정기고사에 반영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원도교육청의 학력평가에 대한 과욕으로 일부 평가 우수 교사들에 대해 해외여행을 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우수 학생 또는 교사에게 상금 수여와 문화상품권 지급 등 성적을 금품으로 따내려는 파행을 유발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강원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 방안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초등학생에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라고 한 것은 학력향상에만 치중해 일제고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차이, 생활여건이 미흡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은 전국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탈락률 이 가장 적은 전남과 8배의 차이가 나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강원도 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해당 국가 교사자격증 보유율도 전국 꼴찌이며 여건이 열악해도 교육적 가치관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선발할 때 이를 고려해 모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작년 강원도교육청의 전체 정보공개율은 82.9%로 전국 1위이지만 순수 본청만의 올해 정보공개 비율은 62%, 비공개율은 27%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라며 "이는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정보 공시 오류율이 초교 31%, 중학교와 고교 각각 38%로 부정확하거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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