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방폐장 안정성 조사해야"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13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연약지반으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조사를 잇따라 요구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방폐장 부지는 지질조사와 부지타당성 조사 등에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나와 안전성에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한수원과 방폐공단, 정부, 국회,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해 부지의 지질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방폐장 사업은 지나간 정부와 민간기업, 공기업이 합작한 총체적 부실로 연약암반이 드러났지만 관계기관은 무조건 파고보자는 식인데다 공학적 보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궤변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암반 5등급은 안전성 확보방법이 없으며 구조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의견"이라며 "한수원과 방폐공단이 킨스와 IAEA, 지질학회의 조사자료를 근거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3곳의 자료 어디에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없다"고 관련 자료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의 공동협의회에서 안전성을 재조사한다는데 협의회에 맡겨둘 게 아니라 지식경제부가 앞장서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지경부도 협의회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4차 지질조사까지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긴 원인은 똑같은 회사가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회사를 바꿔서 조사를 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방폐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책임이 있고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서야 하는데 현재 방폐장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한마디도 없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폐장의 안전성뿐 아니라 향후 관리를 위한 위원회로 안전위원회와 진흥위원회를 만드는 등 원자력 행정체제를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폐장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이지만 근원적으로 현재 기술의 한계로 땅속 지질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안전성 의혹이 불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지역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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