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세를 아십니까'

'신혼부부세를 아십니까?'신혼부부들이 신접 살림으로 많이 장만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말은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신혼부부 증세'라고 주장했다.

과세 기준이 '품목별로 소비전력량 상위 30% 대용량 모델'이므로 대부분의 1등급 제품(고효율·에너지절약형)이 해당되는데, 이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가정이 구매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는 민간소비를 되살려 내수진작, 경제회복을 앞당기려는 정책방향에도 배치된다는 견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부 예산으로 가전산업 및 소비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에코포인트제도'를 통해 상품권 등을 줌으로써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작년부터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3%를, 노후가전교체 시 1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거론됐다. 가전제품을 생필품으로 인식해 폐지(2004년 9월)했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과세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으로 줄어든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세수 확대의 주 타깃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목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김제동-손석희 하차, 브랜드' 대신 '출연료' 선택?◆ '막말 비화' 낸시랭 "오히려 솔비에게 고맙다"◆ 조혜련 "최근 남편과 이혼할 뻔했다"◆ '최민수 아내' 강주은 "3년간 일해 포르쉐 구입"◆ '청순' 황우슬혜, 도발적 멜로 연기 펼쳐◆ '신종플루' 15번째 사망자 발생… 67세 유방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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