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남, 최근 5년간 7210㏊ 농지 전용으로 사라져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경남지역 농지전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지역 농지전용 현황은 2만7551건, 72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한해 평균 1442㏊의 지역 농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전용된 농지 7210㏊ 가운데 43.2%인 3114㏊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허가했다.경남지역의 불법 농지전용 역시 최근 5년간 1549건으로 한해 평균 310건 씩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최소한의 농지전용은 허가 및 협의로 진행되더라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단속 결과에 대한 조치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경남의 농지 활용 측면을 따졌다.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농지 휴경 비율은 전국 평균 2.1%이지만 경남은 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남의 농지 휴경 비율은 인천과 강원에 이어 전국 세번째다.

조 의원은 "장기적으로 농지 휴경 비율이 높게 되면 농업생산 기반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공공시설 및 국가기반 시설 입지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 우려가 크고, 관의 농지보전 의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남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량농지와 경작지 보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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