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하면 세수 54조 늘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면 세수가 54조원 추가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 의원(민주당)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금을 물지 않는 돈으로 만약 여기에 조세부담률 20%를 적용할 경우 정부가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54조원이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학원사업자, 유흥업소, 자료상, 부동산투기 등의 탈루 사례를 양성화하거나 과세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면 9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 신용카드 안 받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소득축소 신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 3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전문직 고소득자 482명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액은 3019억원으로, 1인당 6억2600만원이었다. 전문직 고소득자(8만7332명)에 탈루율 44.6%를 적용해 성실납부를 유도하면 17조7000억원을 더 신고하게 된다. 여기에 소득세 17%를 적용하면 추가 세액이 3조원이라는 계산이다.

학원비 결제 양성화로 더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2조2000억원, 유흥업소는 1조6000억원, 자료상 근절은 1조7000억원,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은 7600억원으로 추정됐다.

차 의원은 "사회전반적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자료 거래, 대부업,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조장 업소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김제동-손석희 하차, 브랜드' 대신 '출연료' 선택?◆ '막말 비화' 낸시랭 "오히려 솔비에게 고맙다"◆ 조혜련 "최근 남편과 이혼할 뻔했다"◆ '청순' 황우슬혜, 도발적 멜로 연기 펼쳐◆ '신종플루' 15번째 사망자 발생… 67세 유방암 여성◆ 박정숙 "김민종과의 스캔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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