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재정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 신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의 정치권력 시녀화를 견제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정치권력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40년 국세청 역사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수없이 많으며 이는 아직도 현재진형형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재무성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감독 위원 9명 중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위촉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하는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