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0원 납부 부대비용 46원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2007년 기준 7조원]세금을 1000원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46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이 13일 배포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901조의 0.78%, 총 납부세액 153조의 4.6%에 이르렀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부하는 모든 비용으로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포함된다.

납세협력비용을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협력비용이 3조9435억원(56.2%), 개인사업자는 3조705억원(43.8%)이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65만원인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1007만원으로 개인사업자(80만원)의 12.6배였다. 또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영세 및 중소규모 납세자 비중은 91.2%였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이 2조2189억원(31.6%)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법인세 1조9573억원(27.9%), 소득세 1조8416억원(26.3%)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2005년 이후 세법 개정만 43회나 되는 등 정부가 수시로 세법을 개정하면서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세제를 단순·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