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7%가 비영세민"

< 아이뉴스24 >서울시가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보급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절반 가까운 47.1%가 비영세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막상 입주 대상자인 영세민들은 1년 남짓 계약이 끝나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8월 말 현재 2만2천370호의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47.1%인 1만545호가 비영세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일반청약자는 10.2%, 영세민자격상실자는 89.2%로 일반청약자는 공급 당시 수요가 부족해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영구임대주택의 절반 가까운 입주자가 비영세민이라면 정책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퇴거 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SH공사가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비영세민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30~40% 할증 부과하는 조치는 워낙 저렴한 임대료 탓에 오히려 비영세민의 거주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작 혜택을 봐야 할 영세민들은 기약 없는 입주대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세민들과 수급권 탈락자들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따라 6월말 현재 446호가 입주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평균 대기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인 것을 보면 실제 대기시간은 더 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1만545호의 비영세민 문제만 해결한다면 장기 입주대기자들의 문제는 자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