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곳중 1곳 뉴스저작권 침해"

입력 2009. 10. 13. 06:12 수정 2009. 10.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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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행정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3곳 중 1곳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언론재단으로 제출받은 '뉴스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행정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2천776곳 가운데 32.4%인 900곳이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 홈페이지 역시 2천150곳 가운데 32.7%인 705곳이 뉴스 저작물을 무단게재해 공공기관 실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공기관 및 기업 중 81%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인 무단게재를 했고, 34.6%는 '딥링크(해당 뉴스로 이어지는 링크)' 형태를 사용했다.

언론재단은 지난 7월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뉴스코리아 회원사 54개의 기사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했다.

안 의원은 "저작물에 대한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공공기관 홈페이지마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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