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과위, '수능성적 공개'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한때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교과위는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 내내 대립하다 정회, 7시간동안 파행을 빚은 뒤 오후 8시가 넘어 속개했지만 이번에는 한 언론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자체 분석해 수능성적 학교별 순위를 공개한 것을 놓고 2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제 학교들은 아우성치고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힘들어할 것"이라며 조 의원을 겨냥, "시중의 양아치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관 관련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누설.부정사용해서는 안되고 위반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적검토를 할 것이며 (조 의원이)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학교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연구용으로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식은 죽 먹듯이 백지화시키는 것은 충격"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일은 지금까지 유지돼 오던 3불제, 교육의 근간이 실제적으로 무너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교과부 장관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학력)격차가 얼마나 큰지, 수능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렇게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격차해소를 위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도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교육격차를 감추는 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격차를 낱낱이 공개해야 치료가 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관련법을 보면 오늘 신문에 보도된 현상과 관련한 규제법이 있다"며 "여야 간사가 수능점수 공개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대책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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