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사업 추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가 12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사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미소금융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은행권의 서민에 대한 금융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만∼25만 가구에 불과해 금융소외자 800만명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들이 기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거나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금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정부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노골적인 부활"이라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MB'식 코드맞추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에 재벌들이 약 1조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전경련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신용활동인구 5명 가운데 1.13명은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신용하위등급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사금융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의 생활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야 하는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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