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제세 "부자감세로 국가재정 위기"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 부자를 위한 세금 줄여주기,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로 서민복지 위축을 낳고 있어 서민위주의 경제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는 2010 예산안 기준으로 407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833만원으로 출범당시의 국가채무 108조, 1인당 채무 617만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가 300조원을 돌파한 지 2년만에 400조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성 채무 등을 제외한 순국가 채무도 연평균 2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며, 이자만 20조에 달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4대강 사업은 4년간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일컬었던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20년간 18조4000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가 되며,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오히려 늘어 엄청난 국가재정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대강 사업에 5조4000억원이나 계상돼 이로 인해 실제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의 복지 관련 예산 증액률이 크게 줄었다"면서 서민 민생을 위한 복지 보육 지원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34만명 일자리 창출 발표 계획에 대해서도 "이 사업으로 인한 실제 취업자 증가는 4만4000명 수준으로 매우 미흡하며,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해 보육문제 등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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