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2013년 국민1인 빚 1000만원 넘을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는 2013년의 나라빚이 500조원에 이르러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내년 국민 1인당 빚이 866만원에 이르고 3년 후인 2013년에는 나라빚이 500조원으로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샌산(GDP)의 36.9%(407조원)에 이르면서 내년 한해 국채이자비용만도 1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균형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 2014년으로 미룬 것은 현 정권이 빚을 잔뜩 늘려놓고 책임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중기 재정전망에서 오는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5%로 전제한 것도 비현실적"이라며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 4%대 중반에서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 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 및 유보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