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유재산 행정소송 패소율 66%"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12일 "2006~2008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국유재산 행정소송에서 정부 패소율이 각각 51.2%, 57.2%, 65.6% 등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2005년 이전에는 국유재산 관련 소송 현황 및 결과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소송금액 기준 패소율은 2006년 31.9%에서 2007년 46.4%로 늘었다가 2008년 31.9%로 감소했다.

그는 "소송 제기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라며 "2006년 2천607건에서 2007년 2천840건으로 8.9% 증가한데 이어 2008년에는 3천454건으로 21.6% 늘면서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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