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아동범죄 증가 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아동대상 범죄(아동성폭행·아동유괴·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아동대상 범죄발생·검거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 유괴사건 총 발생건수는 399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8명의 아동들이 유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 66건, 2007년 84건, 2008년 173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2008년 발생건수는 173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5세이하 대상 성폭행 총 발생건수는 7850건으로 연평균 224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13세)이하 대상 성폭행 발생건수는 3486건으로 연평균 996명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는 15세 이하 성폭행 발생건수가 2676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13세 이하 성폭행 발생건수도 1220건으로 전년대비 12.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다.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총 282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8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또한 2006년 50건, 2007년 52건, 2008년 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라며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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