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찰 불법 유사석유 단속 저조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의 불법 유사석유 제조·유통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속실적은 2005년 8572건, 2006년 7291건, 2007년 6353건, 2008년 2653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88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가짜 휘발유 제조원료의 50%를 차지하는 용제(솔벤트) 소비량 추이를 근거로 가짜 휘발유의 제조·유통량을 추산해 보면 지난해 466만 배럴, 7억4086만 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5톤 탱크로리 대형 유조차 3만7043대분이며 하루 102대 꼴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가짜 휘발유로 인한 탈루세액 규모는 지난해 약 6601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 불법 해상유 및 면세유 등의 불법 유통량까지 감안하면 불법 석유류로 인한 탈루세액 규모는 아직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 의원은 "경찰의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불법 석유류의 제조·유통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찰은 불법 석유류의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