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 확산]'13조'가 1년도 안돼 '30조'로

박재현기자 입력 2009. 10. 11. 19:05 수정 2009. 10. 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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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때마다 절차 무시 눈덩이.. 수공 8조 이자 1조5000억 추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공하려다 보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이런 4대강 사업을 '예산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사업비 증가액만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다.

우선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4대강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가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떠넘기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원 등 모두 1조5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수력발전소 건설만 해도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경제성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4대강 사업 예산 증액은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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