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소하천 정비사업' 논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의 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돼 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이 논란이 됐다.

국토해양부가 방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4대강 연계사업으로 편성, 소하천 정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부의 관련 공문을 공개한 것.

강 의원은 "올해 3월 국토부가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은 4대강 사업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방재청은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국토부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4대강 연계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대강에 유입되는 소하천은 403개소로 이 구간 사업비가 8천140억원에 달하지만 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1천571억원에 불과하다"며 "재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이 아니라 4대강 구간의 소하천만 정비할 생각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4대강보다는 지류인 소하천에 먼저 돈을 들여 개선하는 것이 생활 방재와 더 밀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용 소방방재청장은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을 먼저 하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소하천은 우선 순위를 부여할 때 다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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