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재형 "풍수해보험 효율성 의문"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보상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신청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고, 정부 예산은 동결되고, 보상액은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에서 지원해준 보험금 지원금은 63억5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까지 포함하면 9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실제 보상금은 지난해는 2억원, 올해는 6억1000여만원에 불과해 다른 손해보험의 동일피해 보상액에 비해 20%밖에 안된다"고 풍수해보험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래도 가입자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24만가구에서 올해는 46만가구로 대폭 증가했지만, 온실은 1.1%이고, 축사는 0.2%에 불과해 98% 이상이 주택보험에 지나치게 편중돼 가입했다"면서 "보험료가 비싸 개인부담이 큰 온실.축사 보다는 10%정도 밖에 부담이 안되고 보상금이 큰 주택에 몰려있어 풍수해보험의 설립취지가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보완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재가입자들도 많고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어 조기에 마감하는데 이런 방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재난지원금제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금의 61%를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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