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전국 꼴찌"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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