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용산사고·전세 대책 추궁(종합)

吳시장 "용산 중재 최선…전셋값 제자리 찾는 것"(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유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사고와 서울시의 전세대책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정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결과를 내세우며 용산참사의 진실을 은폐해 유가족은 9개월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참사의 책임은 정비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 있고 그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몰아세웠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도 "용산문제는 법의 논리를 떠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인 용산 희생자들을 힘있는 자가 보듬어 안아야 한다"며 서울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점심시간에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유가족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화염병 시위 영상을 보여주면서 일부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같은당의 신지호 의원은 "용산참사 사망자 중 경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 용산 세입자 2명과 세입자가 아닌 3명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용산철거민 범대위가 (피해자들의) 권한을 대행하다보니 특정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전세 대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대규모 개발정책 때문"이라며 "대규모 개발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의 갈등 해소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뉴타운 사업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을 위해 멸실주택 상한제를 도입해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대책에 지역 개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답변에서 "서울시는 용산사고 이후 대책본부를 설치해 50여차례에 걸쳐 중재 협상을 추진해왔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도 했다"며 "앞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난과 관련,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의외로 뉴타운 인근 지역은 많이 오르지 않았고 강남4구가 많이 올랐다"며 "자체 분석으로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많이 떨어진 전셋값이 제자리 찾아가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민노총 가입 자체를 따진다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답했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moonsk@yna.co.krgatsby@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