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노사정위, 국감서 '직무유기' 뭇매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은 "노사정위가 대통령을 만나기나 하느냐"며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문제 등에 대해 정책자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에게 "대통령에게 정치자문을 하는 것은 노사정위의 역할인데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정책자문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위가 힘을 갖고 대통령도 움직이고 노동부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하고, 이런 힘을 청와대가 키워줘야 한다"며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정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을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노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김 위원장과 이 대통령이 만들어 낸 시각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어렵다고 하고, 자문기구 역할은 할 생각도 안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민을 얘기하고 힘을 실어달라는 부분을 말하고, 무엇이 국민과 의견 차이가 있는지 말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일을 노사정이 못하고 있다"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성천 의원도 "대통령을 본 사실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력하면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책임이 상당히 있다. 안타깝고 반성한다"며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임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더 대화를 해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