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우 "첨단 흑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 우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터키에 이전한 우리나라의 흑표(K-2) 전차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장과 터키간 기술 계약에 따라 터키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어도 흑표 기술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며 "우리의 첨단 흑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에는 터키 전차 기술은 기술 이전을 통해 대부분 터키 방사청(SSM)으로 귀속되도록 돼 있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 생산 수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생산한 것을 제3국에 유출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흑표 기술에는 국방기술 수출통제목록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가 101건이 포함돼 있고, 이 중 국익상 공개(이전)를 엄격히 제한하는 A급 기술도 20건이나 들어가 있다"며 "이를 제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사청은 터기형 전차의 제3국 수출과 관련, "현재 터키가 가진 생산 인프라 구축 상태 등을 볼 때 터키형 전차 체계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양산단계에서도 한국 부품이 25%이상 포함되도록 돼 있는 등 한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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