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원진 "비정규직 차별시정 올해 10건, 활성화 시급"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건수가 올들어 10건에 불과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차별시정제도는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오히려 차별시정 신청 건수는 2007년 786건, 2008년 1325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 말 현재 고작 65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이에 따른 시정명령은 2007년 55건(7.0%), 2008년 41건(3.1%)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1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차별시정 신청 건수가 급감한 이유는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 적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이라며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차별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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