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잠수함 사업 재벌사 담합 봐주기 의혹

< 아이뉴스24 >방위사업청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1천톤급 잠수함 장보고-Ⅲ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재벌 기업들의 담합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달 전 사실상 담합 문건인 양사간 사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신고받고도 10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서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박상돈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탈레스는 2008년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체계개발사업에 참여해 3개분야에 주사업자로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간의 담합 문제가 공정위에 신고 접수되어 조사중인 상태에서 장보고-Ⅲ 사업도 LIG넥스원과 담합 입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보보고-Ⅲ 사업 중 전투체계 개발사업에 1천771억원, 소나체계 개발사업에 2천10억원이 소요된다. 전투체계 개발사업은 삼성탈레스, 소나체계 개발사업 중 체계종합은 LIG넥스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의원에 따르면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달 전 양사간 사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양 사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업무제휴 협약서가 있는데, 사실상의 내용은 담합 문건이라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이 협약서에서 양사는 장보고-Ⅲ 관련 전투체계 및 소나 사업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단독으로, 소나체계는 LIG넥스원이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박의원은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상호간 대등한 지위확보를 위한 업무 분담 내용은 물론 상호 경쟁을 금지하는 서약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공정위가 작년 10월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담합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에서야 업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