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도 보험사기 노출..10년간 530억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국영보험인 수출보험공사도 보험사기에 상당수준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KOTRA) 본사에서 열린 지경위의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2000년 이후 수출보험공사가 당한 보험사기건수와 사기액이 각각 57건, 5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과 2006년에는 보험사기액이 각각 182억원, 183억원씩으로 큰 규모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발생한 사기액이 13억9천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사고 유형 가운데는 허위계약에 의한 사기가 27건, 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문서위조에 의한 보험사기액이 38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보험사기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공사가 보유한 해외 신용조사 네트워크는 2004년 38개국, 60개 기관에서 현재 40개국, 70개 기관으로 별로 늘지 않았고 본사의 신용조사 전담인력도 8명으로, 2004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특정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며 공사의 신용조사 네트워크와 전담조직에 대한 개편과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