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보험잔액, 기금 51배..고갈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수출보험의 기반인 수출보험기금이 수출보험 공급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 대규모 손실 발생시 기금 고갈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8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KOTRA) 본사에서 열린 지경위의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보험 책임잔액이 기금액의 51배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수출보험기금은 8월말 기준으로 보험 책임잔액이 93조676억원인데 비해 기금 조성액은 1조8천543억원으로 이미 기금 대비 책임잔액이 50배에 이르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이 배수는 5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비해 선진국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보험기금 대비 보험 책임잔액 배수은 영국이 4배에 불과하고 캐나다(12.6배), 벨기에(16.6배)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다.

일본의 경우는 43.9배로 우리나라처럼 높지만, 일본은 수출보험 지원액의 95%에 대해 정부 앞으로 재보험을 들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가 보증한 워크아웃 기업 관련 채권의 손실우려도 거론됐다.현재 경남기업과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3개 건설사와 C & 중공업,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 조선사와 관련된 채권이 4천96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의 경우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3개 조선사들은 워크아웃이 중단된 상태여서 관련 채권 1천546억원의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2차, 3차 신용위험평가가 예정돼있어 수보가 보증한 여타 수출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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