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연구용역 올해 1건"

김상희 의원 국감자료(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올해 노동부의 연구용역이 단 1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용역 251건 가운데 0.02％인 6건이었고 올해 발주된 연구용역은 `100만 실업대란설' 진위를 둘러싸고 지난 7월 이뤄진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가 유일했다.

2007년에는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은 전체 125건 가운데 6건(4.8％)이었다.노동부의 장관과 차관이 작년부터 최근까지 참석한 591차례 간담회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는 장관 7차례, 차관 4차례 등 11차례로 전체의 1.86％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노동정책 참고자료'를 13차례 배포하는 데 사용한 돈은 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올해 유일한 연구용역의 비용이 2천만원이었는데 `대란설'을 홍보하는 2천700만원을 실태조사에 썼다면 국가적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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