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가스산업 선진화로 도시가스 요금 2배 인상될 것"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경쟁 도입이 확대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7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도입·도매부분에 신규판매사업자가 경쟁도입을 통해 신규진입이 허용되고 발전용에 이어 산업용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수급불안 및 도입가격 인상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정용 소매요금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수요패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인상폭이 2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일본의 경우 천연가스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내 가스산업 경쟁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급과 요금 불안정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경쟁도입으로 수급과 가격불안정이 야기되면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기피현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해외자원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경우 에너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해외자원개발과 해외시장공략에 두고 자유화 정책을 보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