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저가 자기계발로 오용"

강성천 의원 국감자료(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7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실업자 훈련보다는 저가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시범실시된 대구ㆍ광주 지역의 계좌발급자들의 취업률은 9.2％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작년 도입되기 전의 실업자 훈련을 통한 취업률 53％보다 급감했다.

이는 전산ㆍ조리ㆍ미용, 요양보호사 등 직종에 지원자의 81.1％가 몰리는 등 직업능력개발이 저렴한 자기계발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기존 실업자 훈련에 여성이 59.1％, 남성이 40.9％가 참여한 것과는 달리 계좌제의 여성비율이 76.1％를 차지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좌발급자의 45.5％(2만4천655명)가 훈련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계좌를 발급받고도 쉬는 점도 해결과제로 꼽혔다.

미참여 이유로는 희망과정 미개설이 31.2％로 가장 많았고 일부 본인 부담의 훈련비(13.3％) 등이었다.

강 의원은 "훈련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과정이 많아 훈련시장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일부 직종에만 교육이 집중되는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다"라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되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훈련기관에 물량을 배정하고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톱다운' 방식과 반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실업자 훈련이 계좌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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