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태광실업' 공방, 야당 "표적 세무조사 아니냐"

백용호 청장 "원칙따라 조사"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연차씨가 회장으로 있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부산청 소관인 476개 법인 가운데 태광실업·정산개발 등 2곳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다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표적세무조사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촉발시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온갖 의혹만 남긴 채 묻혀가고 있다"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어떠한 신뢰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을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적절했는지를 따지기도 했다. 조 국장은 당시 한상률 전 청장이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별도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사과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표적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백 청장은 취임 이후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안호기기자 haho0@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