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8곳 39명 MB 낙하산"

'어제는 공무원, 오늘은 업무 유관 기업이나 협회 간부.'정부 부처의 낙하산 인사 구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여야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퇴직후까지 책임지는 각 부처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집중 추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국세청 감사에서 "전직 국세공무원의 재취업 관리실태를 시정해야 한다"며 대한주류공업협회(2명)와 삼화왕관(4명)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류업계 및 관련협회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무조사의 대상 기업들에 재취업해 세무조사 기법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적발을 피해갈 수 있다"면서 "세무조사의 공정성 또한 담보될 수 없어 국세청의 철저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맹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환경부 퇴직 4급 이상 공무원 90%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제 퇴직한 공직자가 오늘은 업무유관기관에 취직했다는 사실은 인사행정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도 논란이 됐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지경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선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개 기관에서 39명의 사장, 감사,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공천 탈락자, 총선 낙선자, 현대·서울시청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한전KDN·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갔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코트라 등 23개 기관에 감사가, 광해관리공단·원자력문화재단 등 3개 기관에는 이사가 낙하산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명예퇴직금 잔치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상당수가 정부지침을 어겨가면서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는 명퇴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11명에게 14억여원, 한국토지공사는 21명에게 18억여원, 인천항만공사는 7명에게 14여억원을 부당지급 하는 등 2000년 이후 자격요건 미달자 116명과 기준급여 초과자 172명에게 명퇴금을 부당·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