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개발사업 지방부담, 재정력 고려해야"

김충조 의원, 행안부 국감서 제의(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정부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30%를 해당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부담하게 해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 8개 시.도의 재정력 지수 중 인천이 0.99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0.193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 전체가 섬으로 구성된 전남 완도.진도.신안은 재정력지수가 각 0.088, 0.073, 0.068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해, 인천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재정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부담하게 해 전남처럼 자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과중한 사업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실제로 인천의 경우 125억원의 인천지역 총 사업비 중 지방비는 37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전남은 30% 부담원칙에 따라 총 사업비 921억원 중 무려 27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재정력지수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은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다"며 "재정력지수를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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