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기갑, "일선수협 경영개선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정상화를 목표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7개 조합에 3600억 원을 지원했지만 5개 조합은 여전히 부실조합이고 신규 부실우려조합도 8개가 추가로 발생했다.

정부는 2003년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순자본이 0~-20%인 자본잠식수협 47개에 대해 수협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경영개선자금 2721억 원과 구조조정자금 926억 원을 지원했다.

2003년 이전에도 IMF로 어렵다고 해서 2001년과 2002년에 총 1305억 원을 지원했다. 결국 IMF 이후 9년간 50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일선수협에 지원한 것.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일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곳도 있으나 5개 수협은 여전히 자기자본비율이 -20%미만으로 회생 불가능한 부실조합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68%에 이르는 곳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일선수협의 경영평가를 한 결과 부실우려조합은 신규로 8개나 발생했고 이중에는 부정대출을 3차례나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수에 올랐던 부산시수협도 포함됐다.

자본이 잠식된 조합은 전체 조합의 46%인 43개 조합에 달했고 이들 중 자본이 완전 잠식된 조합도 29개나 생겼다. 지난해 36개 MOU 체결조합 중 MOU를 이행한 조합도 19개에 불과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자됐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안 좋아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 셈이다.

강 의원은 "부산시수협처럼 일선 수협에서 심심하면 터지는 비리사고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수협에 공적자금을 과연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며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한 감사가 일선 수협의 경영개선을 더디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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