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상시국감제로 가야"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이 5일 국정감사 시즌의 과도한 경쟁 양상 및 형식화에 대해 '상시국감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감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일종의 과도한 경쟁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의원들이 불필요한 고성으로 증인을 압박한다던지, 듣기에 불편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폭로 위주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 등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이 말한 '상시국감'에 대해 "지금처럼 전 상임위원회가 20여 일 동안 일제히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일년 중 국감 할 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다"이라며 "한 시기에 전 국회가 국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예측 가능한 국감을 하는 것이 상시 국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안 자동상정제'와 관련, "이를 도입하면 우리 국회가 선진 의회로 한 발 짝 다가서게 되고, 직권상정 제도도 당연히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국회법이 완비될 경우 직권상정제도는 당연히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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