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년 뒤 재외국민선거 준비 부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 선거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여야 한목소리로 대책을 촉구했다.

재외국민선거는 2012년 처음 도입돼 그해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재외선거준비단을 구성, 선거 준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2009년 재외선거 관련 예산은 17억5000만원에 불과하며 재외국민선거관련 인력 확충 및 양성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외국민의 수는 286만9921명으로 예상선거인수는 239만7426명이며, 공관 한 곳 평균 1만7289명의 선거행정을 도맡아야하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미국의 경우 2008년 선거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0.3%에 불과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선거과정에서 교민사회가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에 공동책무를 지니고 있는 외교부와 검찰측에서는 선거관리 인력의 해외주재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예산담당부처에서는 예산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재외선거관리를 아마추어 해외공관 주재원들에게 전부 맡겨버리겠다는 것인데 그 속셈이 무엇이냐"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4대강 정비사업에는 3년 동안 2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해외인력파견에는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 안내 사이트도 외국어 서비스가 안돼 있어서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외선거 시 본인 확인 여부가 중요한데 여권 분실률을 감안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중앙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은 "현지 한인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안 등 인력확보 대책을 생각 중에 있다"며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 관계 부처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형편상 부득이 삭감됐으나 최대한 알뜰하게 준비해 보겠고 정 부족할 경우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