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선대리인 제도, 있으나 마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5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의 인용 결정율이 평균 2%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사선대리인은 국선대리인보다 3배 정도 높은 인용 결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용 결정율이란 헌재로부터 위헌, 헌법불합치 등 결정을 이끌어내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 법원으로 치면 '승소율'에 해당한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헌재 사건은 총 1376건인데 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35건으로 승소율이 2.54%에 불과하다. 사선대리인의 경우 127건이 인용돼 6.91%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 의해 선임되는 헌재의 국선대리인의 선임률이 매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2006년 1088건, 2007년 1163건, 지난해 604건, 올해 6월까지 331건이었으나 선임률은 2006년 43%, 2007년 37%, 지난해 27%, 올해 6월 현재 13%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헌재는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국선대리인 기본 보수를 건당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5급 국가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심봉석(37) 변호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강국 헌재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윤진서-이택근, '키스사진' 공개◆ 속옷 절도범 잡고 보니 2명 살인 피의자◆ 이승기 "이상형은 소녀시대 윤아"◆ 사랑에 눈 멀어 6억원 상품권 빼돌린 백화점 간부◆ 티아라 큐리 "남편 김유신과 셀카"◆ 국방부, "DJ·노무현 반역자" 월간지 구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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