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철 의원 "군 비행장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5일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23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이전 문제를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요비용 급증과 주민 경제활동 제약,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 "지난 98년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3개 지역 182건으로 인구만 69만명에 달하고 청구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며 "그동안 대구, 군산, 충주 등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월에는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국가가 215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비행장 이전까지 향후 2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그동안 국가가 피해주민 69만명에게 월4만5000원씩 지급한다면 무려 7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군사적 측면과 주민들의 환경권 측면에서 시급히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군 비행장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국방부 의지 부족, 관련 부처의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 대상지의 반발 최소화 및 공감대 확보, 정권 교체 후 연결성, 국방연구원 의견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군 비행장 이전은 부처간 정책조정 및 사회갈등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칭 '군공항 재배치 추진 사업단'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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