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보선 국민부담, 3년동안 484억원

【서울=뉴시스】강경지 기자 =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3년 동안 국민 부담 비용이 48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이후 현재까지 199건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약 483억9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대비 재·보궐 선거비율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230개선거구 중 35개소인 15.2%로 가장 높았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선거 등이 각각 8.5%, 7.4%, 4.7%로 나타났다.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이유을 보면 총 175건 중 정치자금사용, 정치자금수수, 불법선거운동 등이 각각 31.4%와 14.3%, 23.4%를 차지했다. 공직선거후보자 출마를 위한 사퇴와 기타 불법행위 등은 각각 26.9%와 4%였다.

김 의원은 재·보궐선거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재·보궐 선거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 1차적으로 대책마련을 선관위에 주문했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및 공직후보자 사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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