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나라빚 더 늘려도 된다"

입력 2009. 10. 1. 14:29 수정 2009. 10. 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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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국채)가 정부지출 규모나 금리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임진 과장은 1일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지출과 소득세 및 국채발행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 비율이 15%일 경우 GDP 대비 국채 비율은 30%가 가장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지출 비율이 25%로 높아지면 적정 국채 비율은 50%로 상승했다.

계산대로라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정부지출이 GDP의 약 31%였고 국채가 GDP의 13%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가능한 셈이다.

추가 국채 발행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국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실세금리가 1.02bp(1bp=0.0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금리 상승폭(1~6bp)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채 외에도 금융 채무(외환시장 안정용 자금 등)가 GDP의 17%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국채 발행이 늘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임 과장은 설명했다.

또 국채 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비용 부담이 커져 오히려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임 과장은 "경기침체와 고령화ㆍ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할 때 소득세보다 국채발행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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