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차질?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 60만가구 중 26만 가구는 주변 시세의 50~70%선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의 경우 분양가만 3~4억원에 달해 서민용 주택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평이다.

특히 그린벨트 조기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과 보상문제, 지자체와의 협의문제, 2013년 이후 보금자리주택이 급감한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다.

▶그린벨트 조기해제…땅값, 집값상승 대책은?

= 30년 넘게 묶어놨던 그린벨트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간에 해제할 경우 땅값,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여파로 지난 6월 0.67%, 7월에는 0.9% 오르며 두달 연속 지역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사지구 개발로 주변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제를 엄정하게 운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 투기대책만 갖고 있을 뿐이다.

4년 간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배정된 그린벨트 78.8㎢를 다 해제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보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강남 세곡 등 4곳의 경우 보상 시작 전부터 보상가를 높이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다. 보금자리주택은 개발계획 승인만 난 상태에서 분양가와 분양시기, 입주시기 등을 입주 예정자에게 미리 약속하고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하기때문에 보상 문제는 사업주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 일정이 흔들려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된다.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가를 높이면 사전예약에서 약속한 주변시세의 50~70%선에 분양가를 맞추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린벨트를 예정대로 해제해 매년 8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한꺼번에 풀린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에 재투자돼 유망지역의 땅값, 집값을 올릴 가능성도 크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자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매년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2조원씩 총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소요자금 2조원은 국민주택기금과 국가 재정에서 연평균 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연 5000억~1조원은 주공이 채권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한다.

지자체와의 협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2013년 이후 공급 대책은?

= 당초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려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2012년으로 무려 6년이나 앞당겨 공급함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9.19대책에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30만가구, 신도시에서 50만가구,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다. 이 경우 연평균 1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그런데 그린벨트 물량 32만가구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쏟아내면서 공급물량이 기형적으로 변했다. 2009년~2012년까지 4년 간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늘면서 종전 계획의 2배인 연평균 20만가구가 공급되지만, 그린벨트 물량이 없어지는 2013~2018년까지 6년 간은 연 7만가구만 공급된다. 종전대비 무려 65%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에 공공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3년 이후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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