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촛불은 좌파에 약이 아닌 독"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촛불은 좌파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8일 국회 연구단체인 선진경제포럼 주최로 열리는 `광우병 촛불 1년의 성찰과 나라 선진화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비(非) 자유와 반(反) 법치를 넘어'란 발제문에서 "한국 좌파는 촛불에 열광한 나머지 환골탈태의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촛불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던 좌파에게 희망의 빛이었다"며 "그러나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가두투쟁은 한국 좌파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좌파는 촛불을 부활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큰 실책을 저지르지 않는한 촛불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국가 발전방향과 관련,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참여의 미명아래 집단관기가 발동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다"며 "선진국의 `숙의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역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경제성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양대 과제"라고 말했다.

18일 토론회에선 신 의원의 발제에 대해 성신여대 정외과 김용직 교수, 부산외대 정치학과 박상헌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