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지원 95년來 12억8천만달러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이 북한에 대해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2억8천585만달러(한화 1조5천982억원 상당) 규모의 각종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돼 올해 초까지 식량, 에너지, 의약품을 포함한 각종 생필품 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225만8천164t(7억675만달러 상당)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식량 지원은 지난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하기 전까지 계속됐고, 올해 회계연도(2008년 10월부터 시작)에도 2만1천t의 식량 지원이 이뤄졌다.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으로 1억4천600만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을 위해 별도로 2천만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 및 관련 경비를 제공해 왔다.

이 밖에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95년 이후 4억370만달러가 집행됐고, 의약품 등 기타 생필품 대북 지원에 940만달러가 투입됐다.

연도별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 회계연도의 경우 미국의 대북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재개돼 2008 회계연도에는 1억9천970만달러의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비핵화 작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제공키로 한 100만t의 대북 에너지 및 설비 지원 사업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까지 총 50만t의 중유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유 19만t 규모에 상응하는 설비 등도 지원됐다.

하지만 일본이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할당분(20만t)의 지원을 시작도 안했고, 지난해 12월 북핵 검증합의서 채택 실패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5만5천t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나머지 31만t 규모의 지원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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