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학의 날', 과학자들 마음은 어둡다
21일은 마흔 두 번째 '과학의 날'이다.하지만 이날을 맞이하는 과학자들의 마음은 어둡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을 탔고 문학상 후보에도 고은, 김지하 작가가 거론이 되곤 하지만 이과 관련 노벨상 수상자는 한명도 없는 상태다.
가까운 일본은 이제까지 13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과학자들은 이를 WBC 야구대회에 빗대 "13:0 일방적으로 일본에 뒤처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과학관련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련) 은 이날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형성 ▲추경예산 중 과학기술 투자 증액 ▲기초과학과 원천연구 활성화 등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 과학기술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지적이다.
특히 출연연구소도 교과부와 지경부 두 부처로 나뉘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 & D 투자에 책임자(CTO)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학분야에 대한 투자도 미국이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의 경제회생지원프로그램 중 1000억 달러(13%)를 과학기술 분야에 배정했고 일본도 1차 2조엔 가운데 10%, 2차 5조엔 중 2%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에 제출된 30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은 2900억원(1%)에 불과했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한국 과학계의 '고질병'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공공 연구기관들도 '2년 안에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나오는 연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 짙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실련은 "이런 연구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것이 옳다"며 "우리나라 과학도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추격형 연구환경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50%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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