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직격탄.. 무너지는 동유럽

입력 2009. 3. 25. 20:20 수정 2009. 3.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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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붕괴… 라트비아·헝가리 이어 세번째불가리아·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정치불안 고조

체코 정부가 24일 의회 불신임으로 붕괴됐다. 야당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불신임의 이유로 내세웠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무릎을 꿇은 건 라트비아, 헝가리에 이어 동유럽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 바야흐로 동구를 휩쓴 경제위기가 정권 붕괴 도미노로 이어지는 꼴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렉 토폴라넥 체코 총리는 24일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며, 헌법에 의거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헌법은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정부가 퇴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코 정부가 붕괴한 것은 1993년 체코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체코가 6월까지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이라는 점 등으로 미뤄 토폴라넥 총리는 당분간 과도내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사실 체코 정부의 붕괴를 촉발시킨 건 국내 정치권의 갈등이다.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레이더 기지를 체코에 세우도록 한 것이 화근이 돼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쳤다. 2006년 3개 정당이 뭉쳐 출범한 소수 연립정부는 그동안 4차례의 불신임안 표결을 간신히 넘겼다. 그러다 경제위기가 불거졌다. 체코는 동구의 이웃 나라에 비하면 상황이 좋은 편이었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사민당과 공산당 등 야당은 기회를 잡았다. 경제난에 책임을 물어 다섯 번째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나마 경제위기를 잘 버텼던 체코마저 경제난이 정권 붕괴의 결정타가 된 것이다. 여타 동유럽 정권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이미 라트비아와 헝가리 정권이 무너졌고, 불가리아·우크라이나 정권도 풍전등화 신세다.

불가리아의 우파 야당인 GERB는 다른 야당과 연대해 조기총선을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라이벌인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가 '불안한 동거'를 유지하고 있지만, 체코처럼 경제난을 빌미 삼아 언제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최근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그리스를 사회격변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이들 나라가 짐바브웨나 수단만큼 위험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동유럽 정치 위기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정권 붕괴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야당이 경제위기로 반사이익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들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이 늘면서 민심도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어 동구권의 정치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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