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 조사결과, 이르면 16일 발표

【서울=뉴시스】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르면 1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6일 출범한 조사단은 당초 이번주 내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지난해 촛불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앞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전화를 걸어 묻거나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앞서 7∼8일에는 촛불사건 재판을 맡았던 판사 20명을, 9∼10일에는 신 대법관 등을, 11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조사단 법관 6명의 의견을 모아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인지, 개입인지를 판가름할 방침이다.

조사단이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판단할 경우 신 대법관은 '면죄부'를 받게 되지만, 만약 '재판간섭'으로 판단한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정기선고에 참석해 담당했던 사건들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말까지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의견을 모아 이르면 월요일인 1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개입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몰아주기 배당 논란을 불러온 배당예규를 손질하기 위해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수석부장회의도 조사결과 발표 후로 미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배당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연기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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