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회의 연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서면 또는 전화 조사를 추가로 벌였다. 조사단은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던 부분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에게 전화로 다시 묻거나 간담회 당시 상황 등을 글로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은 내주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날 중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끝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당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13일로 예정돼 있던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뒤로 연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촛불시위' 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해 임의배당 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 사법부 신뢰 회복 대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