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반납급여 빈곤층 고용에 투입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월급 반납분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월급 반납분을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부처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에 맞춰진 데 따른 것으로 특히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실업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초 각 부처의 월급 반납분을 재정부가 모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 경우 부처별로 반납분 할당량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공통의 지원방향만 정하고 사용은 부처별로 하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월급 자진 반납분을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쓴다는 큰 그림 아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민간 기업에도 확산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부처의 직급별 자진 반납 비율은 대부분 행정안전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이에 따라 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내에서 3월 월급 분부터 반납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280여명은 월급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상태다.재정부의 경우 월급 반납으로 한 달에 3천여만 원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 부처에서 모두 40억~1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삭감분의 활용 용도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저소득층에게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돌보는 사회봉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이미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하는 부처는 이 분야에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기관과 매칭해 이 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복지기관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고용해 사회소외 계층에 자원 봉사를 벌이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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